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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6-17 12:14:07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국회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카페인 표시기' 강화! 2019-06-17 12:10:04 이은장 기자 =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
국회 이철희 의원,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 2019-06-17 12:23:00 봉병대 기자 =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6…
국회 신창현 의원,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 2019-06-17 12:05:07 이신국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연말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노‧사,…
국회 고용진 의원,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2019-06-17 12:02:28 정달모 기자 =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국회 채이배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발의 2019-06-17 11:59:47 김용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6월 10일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국회 박완주 의원, ‘특례시지정법’ 대표발의! 2019-06-17 11:52:55 권봉길 기자 =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
국회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247억원 수주! 2019-06-14 15:23:47 손화진 기자 =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4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제3차 에기본의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 전문가 절반가량이 에기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
국회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019-06-14 15:21:43 이은장 기자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분당갑 당협위원장)은 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국회 인천시, 전체 학교 석면 제거 총 1185억원 재원 필요 2019-06-14 15:19:51 이성효 기자 = 인천시 교육청이 2024년까지 석면 완전제거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지역 전체 학교의 석면제거를 위해서는 총 1,18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석면 보유 현황…
국회 민병두 의원, 청년 맞춤형 온라인 소통창구 ‘민병두TV’시작 2019-06-14 15:18:32 봉병대 기자 =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유튜브 채널 ‘민병두TV’를 통해 청년층과의 온라인 소통강화에 나섰다. ‘민병두TV’는 청년들이 우리사회를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개발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를 담…
국회 권칠승 의원,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 대표발의 2019-06-14 15:16:56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
국회 신상진 의원,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6-14 15:15:18 정달모 기자 = 2018년 기준 자폐성장애인 2만 6천여명. 극복이란 표현을 쓰기도 어려울 만큼 자폐장애 자녀를 품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높다란 절벽을 끝없이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장석춘 의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2019-06-14 15:13:52 김용환 기자 =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
국회 신창현 의원,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2019-06-14 15:11:46 권봉길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