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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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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2:21:31
- 김용환 기자 =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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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미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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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2:19:48
- 권봉길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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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의원,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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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39:48
- 손화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치의 소비 감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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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혜선 의원, 지역 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현장소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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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35:55
- 이은장 기자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정무위원회)이 안양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활발한 현장 소통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은 그동안 안양 동안을 지역 곳곳의 상가들을 꾸준히 방문하며 상인들의 고충을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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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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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34:24
- 이성효 기자 =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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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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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32:21
- 봉병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재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투표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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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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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30:32
- 이신국 기자 =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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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회 의원,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 설치 근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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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29:06
- 정달모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립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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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석 의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상생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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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25:52
- 김용환 기자 =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공동 주최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상생 정책” 토론회가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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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특별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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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21:35
- 권봉길 기자 =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설훈, 우상호 공동대표)이 주최하는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6.15 공동선언 19주년을 기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단 이후 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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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의원,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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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1:55:29
- 손화진 기자 =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6월 14일, 국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복수의 면접위원을 두도록 하고 면접위원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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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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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1:53:30
- 이은장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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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양파·천일염 구매운동 추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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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1:48:27
-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대통령과 정부부처, 국회의장,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389개 기관에 양파와 천일염의 구매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19년산 중만생 양파가격은 재작년 기준으로 20kg당 24,000원 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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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옛 정보사령부 부지서 기준치 40배 넘는 오염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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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1:45:48
-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서울동작갑)은 서초구에 위치한 구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부지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정보사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2015년 안양으로 이전했고, 구 부지는 최근 민간업체에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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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재성 의원, 부동산 토론회 2탄 ‘종합부동산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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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1:42:29
-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 6월 11일 주거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던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이하 종부세 토론회)’로써 오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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