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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양식재해보험 국가보험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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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3:16:09
- 이성효 기자 = 2019년 7월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식재해보험의 국가정책보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이상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양식장 피해도 속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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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미애 의원, 日 수출규제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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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3:12:12
- 봉병대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 7월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추미의 의원실 주최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참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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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규백 의원,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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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3:09:53
- 이신국 기자 = 흉악범의 얼굴을 확실히 공개하는 머그샷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동대문(갑),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흉악범 머그샷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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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후삼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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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3:07:59
- 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후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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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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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3:06:04
- 김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철민의원(안산상록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7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철민 부위원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민주당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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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르면 9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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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3:04:21
- 권봉길 기자 =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이르면 9월 구성된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직제협의를 끝내고 설립위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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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의원,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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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44:48
- 손화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현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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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상호 의원, 공정한 음악 생태계조성 위한 진흥원 설립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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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39:24
-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문화체육위원회 ·서대문 갑)은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음악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음악 저작권료 편취 혐의 등으로 한국음악산업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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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재호 의원, 「공원녹지법」·「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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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37:23
- 이신국 기자 = 최근 당정이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와 이자 지원 등 간접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선별적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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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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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47:00
- 정달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7월 15일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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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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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32:26
- 김용환 기자 =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홍문표)는 오늘 16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 신경제 전략 구상 중 하나로 남북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벨트 구축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하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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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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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31:29
- 권봉길 기자 =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치료가 강화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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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국가예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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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10:15
- 조관식 기자 =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6일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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