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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 2022-05-01 08:00:1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4.30.) 열린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및 …
국회 민주,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강행 처리… 형사소송법도 개정안 상정 2022-04-30 07:30:00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시작오후 5시 2분 시작해 자정에 마쳐국민의힘 김형동·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임호선 발언토론 중 민주당 반발로 고성 오가기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
정치일반 김인철 후보자, 한국외대 총장 시절 수당 체불 등으로 신고 당해 2022-04-30 09:20:34 권봉길 기자 =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이 대학과 관련해 총 13건의 노동사건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진정이었는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중 500만원이 넘는 수당 체불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
국회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개최 2022-04-30 09:13:35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김희곤(정무위원회 간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의 산업 경쟁력은…
정치일반 김인철 후보자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선호대상자 아님에도 모두 선정돼 2022-04-30 09:03:13 권봉길 기자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지만, 장학금 자격요건의 ‘선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학금 수혜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자격기준 중 선호 대상자로 ‘해외에서 교육 및 연구 경험이…
국회 김윤덕 국회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청문회 의지 밝혀 2022-04-30 08:52:09 권봉길 기자 = 얼마 전, 전북도지사 경선을 마무리 짓고 국회로 복귀한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의원은 오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청문회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둔(29일)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을 찾아, 미래 전북의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
국회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외면한 애경, 이익배당으로 오너일가 곳간만 채워” 2022-04-30 08:43:06 권봉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은 애경산업이 2021년 1,617억 7,400만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52억 4,200만원의 이익배당을 하면서도 11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
국회 서영교 의원 야간 자율방법 순찰 가져! 2022-04-30 07:23:2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6일 용마지구대 양재홍 대장을 비롯한 현직 경찰관 그리고 중랑자율방범대원 30여명이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자리에서 “우리 경찰과 자율방범대 여러분께서 동네 치안에 힘써주신다. 특히, 자율방범대 여러분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시고 밤에는 자발…
국회 강득구 의원, “학교 재정난 서로 고통 분담하자던 김인철 후보자 2022-04-29 22:18:03 권봉길 기자 =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가 2020년 9월, 학교의 재정난에 대해 학생사회와 학교가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지만, 실상은 학생들만 고통을 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
국회 소신 없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22-04-29 22:09:46 권봉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것과 달리, 정작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28일(목)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이정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직무급제 도입 …
국회 신영대 의원, ‘도로판 모세의 기적 훈련법’ 대표발의 2022-04-29 22:02:32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운전면허시험에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수료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
국회 태영호 의원‘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법’발의 2022-04-29 21:58:05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
국회 모빌사, 정부사업 특혜 받은 직후 한덕수에 월세 1억 4천만원 추가 선입금 2022-04-29 21:49:29 권봉길 기자 = ‘정부사업 특혜 의혹’ 시기 직후, 한덕수 후보자가 모빌사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로부터 1억 4천 4백만원의 추가 월세 선입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덕수 후보자는 모빌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공기업들을 관리하는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한덕수 후보자는 199…
국회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2022-04-29 13:08:20 이신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
국회 5월에 만나는 500번째『월간 국회도서관』 2022-04-29 13:02:15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9일(금) 국회도서관 기관지 『월간 국회도서관』통권 500호(2022년 5월호)를 발간했다. 1964년 4월 17일『國會圖書館報 국회도서관보』로 창간된 『월간 국회도서관』은 제호를 몇 차례 변경하여 2011년 10월호부터『월간 국회도서관』으로 발간하고 있다. 제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