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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8-06 14:39:09 이신국 기자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로 인하여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더불어민주당)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
국회 황주홍 의원, 정부 수매 전남 대서종 마늘 물량 200톤 확보! 2019-08-06 14:36:46 정달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가격 폭락으로 시름하고 있는 마늘 농가를 위해 대서종 마늘에 대한 정부 수매 물량 200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간 황주홍 위원장은 마늘 농가와의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마늘 작황 호조에 따른 가격 폭락의…
국회 박완수 의원, ‘재료연구소 원승격 ’ 촉구! 더 이상 늦춰선 안돼 2019-08-06 14:34:31 김용환 기자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에 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
국회 신창현 의원, “기간제 근로자도 부당해고 못한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19-08-06 14:32:46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
국회 채이배 의원, 영세 자영업자 납세협력 부담 줄인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19-08-05 13:57:56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7월 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
국회 조배숙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대표발의/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19-08-05 13:56:0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지난 7월 11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현재 무소속)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
국회 신창현 의원, “환경부, 전기오토바이 보급 목표 해마다 미달” 2019-08-05 13:54:40 이성효 기자 =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해마다 목표달성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부는 전기오토바이 6,710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나…
국회 손혜원 의원, 현행 「화장품법」 위반 표시‧광고 제재없이 '사용' 2019-08-05 13:49:49 봉병대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상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손혜원 의원실(무소속, 마포을)이 온라인 상의 '줄기세…
국회 백승주 의원, 이공계 대체복무 줄여 민간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약화! 2019-08-05 13:46:55 이신국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최근 국방부가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여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병영정책이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최근 한일간 경제갈등에서 이공계 분야의 취약점 때문에 발목 잡히고, 미래 먹…
국회 남인순 의원, 국내 최다사용 마약류 성분 ‘알프라졸람’ 2019-08-05 13:44:47 정달모 기자 =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성분은 항불안제(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인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10대 마약류 성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류통합정보…
국회 김종회 의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8-05 13:33:45 김용환 기자 =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해 농업 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국회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8-05 13:27:58 권봉길 기자 = 지난 4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20대 남성이 주변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처치를 받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
국회 이상민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연구요원 더 확대해 나가야” 2019-08-01 11:42:00 손화진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이후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
국회 수은, 외화채 발행 주간사 짜맞추기 선정 그만해야 2019-08-01 11:40:28 이은장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은이 그동안 외화채 발행 주간사를 짜맞추기로 선정해 온 관행을 버리고, 주간사 선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발표된 감사원의 수출입금융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심재철 의원, '한은 외환운용실적 공개하는 개정안' 발의 2019-08-01 11:39:03 이성효 기자 = 심재철의원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은행은 2019년 5월말 현재 4,01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