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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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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5:58:32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839년 사진기술이 발명된 이래 약 180년간 대표적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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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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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4:30:38
- 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4선)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해위에 대해 기준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11일 발의했다.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해위와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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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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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4:15:02
- 손화진기자 = 최근 술에 취한 사람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칼로 찔러 개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한 남성이 인터넷 생방송 중 함께 살던 개를 폭행하는 사건 등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6일, 피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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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상진 의원,「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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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0:28:37
- 권봉길 기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업체의 경우‘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대신 식약처장이 정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1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식품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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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로 위 ‘킥라니’ 주의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1년 새 약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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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0:25:05
- 이성효기자=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하 PM)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실제 PM사고가 1년 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P사고는 경찰청이 전산관리를 시작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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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행안부 특교 4억원 추가 확보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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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11:19:02
- 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은 11일, “지난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특교는 주덕읍 지내교 가설공사 사업비 4억원이다. 지내교는 1970년대에 준공된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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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춘석 의원,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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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11:09:25
- 권봉길 기자 =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16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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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의원, 국회입법예고 기간 늘려 국민주권주의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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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15:22:23
- 손화진 기자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11일,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바꾸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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