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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헌 의원, 후쿠시마 원전 주변 올림픽 경기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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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5:40:29
- 권봉길 기자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 3월 사상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 열릴 예정인 2020 도쿄하계올림픽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가 선수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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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정사업본부, MB시절 해외 유전펀드에 투자했다가 33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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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4:21:54
- 손화진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이명박 정권 시절 해외 유전펀드에 1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330억 원 손실을 본 사실이뒤늦게 밝혀졌다.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전펀드 투자경과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JB뉴프론티어 사모해외자원개발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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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수민의원, 국민세금 수천만원~수억원 들여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구독자는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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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3:08:56
- 손화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들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독자수가 13명에 불구한 채널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세금으로 마구잡이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관행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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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정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저장량, 77%가 배출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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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2:53:06
- 손화진기자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교전력이 발표한 2019.3월 현재 방사능 오염 수치는 ▲세슘-137 최대 9배 ▲루테늄은 최대 2배 ▲스트론튬은 최대 14,400배 ▲아이오다인은 최대 7.9배 ▲삼중수소는 최대 50배가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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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자문 역할 못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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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8:46:23
- 경제자문 역할 못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지켜 본연의 역활 찾아야!!-이성효기자=대한민국 헌법 제93조 제1항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회의의 회의 실적이 매우 부진해 본연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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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 엉망!7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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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7:41:38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분기별 개최 원칙인데도 3/4분기 회의 未개최!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검토하는 「과학국제협력분과위원회」 7개월 동안 단 1회 개최!경제영향 분석 및 신규 저감 방안 모색하는 「미세먼지 저감 분과위원회」도 7개월 동안 단 2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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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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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7:26:40
- 이성효기자=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인데 이중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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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 “여전한 지도교수 갑질...솜방망이 처벌마저 징계취소 내린 교원소청심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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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7:13:01
- 이은장기자=서울 소재 명문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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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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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2:07:09
- 손화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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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의원, 전기요금 과다청구 56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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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3:06:36
- 손화진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9,278건, 금액은 5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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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R&D자금, 여전히 정부의 눈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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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8:36:51
- 손화진기자 =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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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득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수년간 공공부문도 지켜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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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8:04:55
- 손화진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담금 납부 금액이 총 69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181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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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호의원, “농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작년에만 5,60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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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4:48:28
- 이은장기자 =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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