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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차·철도역 성범죄 급증, 2015년 413건에서 작년 9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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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6 20:46:41
- 이성효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총 8,79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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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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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11:12:34
- 이성효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접수된 건은 411건이다.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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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의원,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증 분실 3,0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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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09:58:33
- 권봉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증 분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총 3,028건의 경찰공무원증이 분실되었고, 이 중 서울청이 903 건으로 전체의 1/3(29.8%)을 차지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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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11개 택지지구 주차용지 팔아 6,500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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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08:19:55
- 이은장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주차용지 매각으로 11개 택지지구에서 약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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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LH, 주차용지 장사로 6,500억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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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16:47:39
- 이성효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차용지 매각으로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64건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지자체 등 공공에 매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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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희의원, 준공 30년 이상 철도교량ㆍ터널, 10곳 중 4곳 … 노후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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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16:23:27
- 손화진기자 =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철도교량ㆍ터널이 10곳 중 4곳에 달하고, 철도 전기설비의 상당수도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철도교량과 철도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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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 산업단지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 벌금은 3억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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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16:11:01
- 손화진기자 = 국가산업단지의 불법매매로 고발된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6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60건의 불법매매를 적발해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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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이자의원,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사유 승인 범위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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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15:27:23
- 이은장기자 =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의 신청건수는 2017년 22건, 2018년 270건,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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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의원,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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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14:19:10
- 권봉길 기자 = 오늘 국회에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화 내부감사 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그 감리 결과가 외부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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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판매 총책,작년 같은 기간 대비 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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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09:44:15
- 이성효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판매 총책은 2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명에 비해 41%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단속에는 공급사범과 단순사범으로 나뉘는데 공급사범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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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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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09:11:57
- 경찰일보 이성효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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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레일ㆍSR, 반환위약금으로 최근 3년간 620억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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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18:40:56
- 이은장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반환위약금 수익이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KTX 및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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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관의원,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여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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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18:15:50
- 손화진기자 =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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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호의원, 해양쓰레기 3년간 40% 이상 증가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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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18:02:02
- 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몇 년간 꾸준히 바다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의 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 을 해운대,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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