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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헌의원,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36.8% 수도권 집중... 지역격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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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09:57:06
- 손화진기자 =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작년에 이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2,823개 문화기반시설의 입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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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의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과오납’8,7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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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10:14:47
- 권봉길 기자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85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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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각 당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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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20:29:17
- 이은장 기자=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성과 여부가 민심으로 표출되는 2020년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내년 4·15총선은 2022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역대 어느 선거 못지않게 각 당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선 총력전을 벼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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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 협상” 문희상 의장 초월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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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20:14:58
- 이성효 기자=7일 국회에선 작은 합의가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 정당 대표들의 월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가 정치 현안 출구를 모색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회의체 제안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난달 모임(9월2일)에서 “여기 계신 각 당 대표들이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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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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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7:17:46
- 이성효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에서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떡케잌을 자르고 있다. 이날 내.외빈 180여명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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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희의원,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매출 11% 증가에 임대보증금은 25%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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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7:22:39
- 손화진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총 4,191억원으로 휴게소에서 3,202억원, 주유소에서 989억원을 받았다. 휴게소는 평균 18.9억원, 주유소는 5.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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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의원,해경함정 10척 중 1척은 안전진단 못 받은 노후선박/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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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3:52:19
- 경찰일보이성효기자 = 해경이 운용하고 있는 함정 10척당 1척은 안전검사 조차 하지 않은 노후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녣년 해경 노후함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해경이 운용하는 총 339척의 함정들 중 내구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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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 한전, 477억 들여 구매한 AMI계량기 먹통, 64만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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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3:37:25
- 손화진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AMI계량기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약 64만여 대의 AMI계량기가 리콜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콜비용은 관련 업체가 119억 원 가량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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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도읍의원, 교도관 폭행 5년 새 8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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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1:07:42
- 권봉길 기자 = 최근 교정 시설 내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의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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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전국 전력케이블 중 839km, 화재예방기능 미확보 상태/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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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0:49:5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전국의 전력구와 공동구 내 비난연성 전력케이블 중 839km에 이르는 전선들이 여전히 화재예방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력케이블 안전성의 공백이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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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원, 황당한 실수로 파면·해임 직원들 재징계 소동, 8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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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1:53:29
- 이성효기자=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부랴부랴 다시 파면했지만, 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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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카이스트교수 기업 사외이사는 대주주/경영진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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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07:13:05
- 이성효기자=김종훈 의원실이 카이스트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카이스트 교수들은 54개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들의 연봉은 평균 3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한 명이 두 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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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최근 5년간 45,45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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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06:56:17
- 권봉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45,451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로 인한 보수 총면적은 53,258㎡(약 16,139평)에 달했고, 98억원의 보수예산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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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 위법행위, 배상은 국민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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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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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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