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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 엉망!7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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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7:41:38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분기별 개최 원칙인데도 3/4분기 회의 未개최!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검토하는 「과학국제협력분과위원회」 7개월 동안 단 1회 개최!경제영향 분석 및 신규 저감 방안 모색하는 「미세먼지 저감 분과위원회」도 7개월 동안 단 2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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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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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7:26:40
- 이성효기자=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인데 이중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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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 “여전한 지도교수 갑질...솜방망이 처벌마저 징계취소 내린 교원소청심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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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7:13:01
- 이은장기자=서울 소재 명문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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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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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2:07:09
- 손화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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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의원, 전기요금 과다청구 56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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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3:06:36
- 손화진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9,278건, 금액은 5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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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R&D자금, 여전히 정부의 눈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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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8:36:51
- 손화진기자 =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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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득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수년간 공공부문도 지켜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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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8:04:55
- 손화진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담금 납부 금액이 총 69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181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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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호의원, “농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작년에만 5,60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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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4:48:28
- 이은장기자 =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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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의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 새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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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4:38:12
-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35만 5,126명(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년 218만명 중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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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진의원,'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관세청의 적극적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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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3:00:54
- 손화진기자 = 지난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대한항공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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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청, 헬기 운용요원 확보 못해 운용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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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9:14:29
- 이성효기자=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4선)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소방본부 및 전국 지자체 소방본부 중에서 편제대로 헬기운용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네 곳뿐(울산, 충북, 충남, 대전)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운용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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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관세청의 적극적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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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7:56:39
- -작년 대비 올해 검사 실적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 이성효기자=지난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대한항공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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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부 산하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만 5년간 5.7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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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7:40:21
- - 한국수출입은행, 장애인 고용률 뒷걸음질로 고용부담금 매년 증가- 이은장기자=기획재정부 대부분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여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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