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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LH, 주차용지 장사로 6,500억원 수익” 2019-10-04 16:47:39 이성효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차용지 매각으로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64건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지자체 등 공공에 매각한 것…
국회 황희의원, 준공 30년 이상 철도교량ㆍ터널, 10곳 중 4곳 … 노후화 '심각' 2019-10-04 16:23:27 손화진기자 =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철도교량ㆍ터널이 10곳 중 4곳에 달하고, 철도 전기설비의 상당수도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철도교량과 철도터널…
국회 이훈의원, 산업단지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 벌금은 3억9천 2019-10-04 16:11:01 손화진기자 = 국가산업단지의 불법매매로 고발된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6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60건의 불법매매를 적발해 고발조치 …
국회 임이자의원,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사유 승인 범위 확대 절실 2019-10-04 15:27:23 이은장기자 =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의 신청건수는 2017년 22건, 2018년 270건, 2019년 8월…
국회 박용진의원,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요구 2019-10-04 14:19:10 권봉길 기자 = 오늘 국회에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화 내부감사 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그 감리 결과가 외부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
국회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판매 총책,작년 같은 기간 대비 41% 감소 2019-10-04 09:44:15 이성효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판매 총책은 2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명에 비해 41%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단속에는 공급사범과 단순사범으로 나뉘는데 공급사범은 제…
국회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2019-10-04 09:11:57 경찰일보 이성효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
국회 코레일ㆍSR, 반환위약금으로 최근 3년간 620억원 수익 2019-10-03 18:40:56 이은장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반환위약금 수익이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KTX 및 SR…
국회 김병관의원,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여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2019-10-03 18:15:50 손화진기자 =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국회 윤준호의원, 해양쓰레기 3년간 40% 이상 증가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19-10-03 18:02:02 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몇 년간 꾸준히 바다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의 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 을 해운대,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국…
국회 이상헌 의원, 후쿠시마 원전 주변 올림픽 경기 취소해야 2019-10-02 15:40:29 권봉길 기자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 3월 사상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 열릴 예정인 2020 도쿄하계올림픽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가 선수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
국회 우정사업본부, MB시절 해외 유전펀드에 투자했다가 330억 손실 2019-10-02 14:21:54 손화진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이명박 정권 시절 해외 유전펀드에 1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330억 원 손실을 본 사실이뒤늦게 밝혀졌다.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전펀드 투자경과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JB뉴프론티어 사모해외자원개발특별자…
국회 김수민의원, 국민세금 수천만원~수억원 들여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구독자는 13명 2019-10-02 13:08:56 손화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들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독자수가 13명에 불구한 채널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세금으로 마구잡이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관행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박정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저장량, 77%가 배출기준치 초과 2019-10-02 12:53:06 손화진기자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교전력이 발표한 2019.3월 현재 방사능 오염 수치는 ▲세슘-137 최대 9배 ▲루테늄은 최대 2배 ▲스트론튬은 최대 14,400배 ▲아이오다인은 최대 7.9배 ▲삼중수소는 최대 50배가 기준치…
국회 경제자문 역할 못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019-10-02 08:46:23 경제자문 역할 못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지켜 본연의 역활 찾아야!!-이성효기자=대한민국 헌법 제93조 제1항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회의의 회의 실적이 매우 부진해 본연의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