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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희의원,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매출 11% 증가에 임대보증금은 25%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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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7:22:39
- 손화진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총 4,191억원으로 휴게소에서 3,202억원, 주유소에서 989억원을 받았다. 휴게소는 평균 18.9억원, 주유소는 5.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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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의원,해경함정 10척 중 1척은 안전진단 못 받은 노후선박/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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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3:52:19
- 경찰일보이성효기자 = 해경이 운용하고 있는 함정 10척당 1척은 안전검사 조차 하지 않은 노후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녣년 해경 노후함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해경이 운용하는 총 339척의 함정들 중 내구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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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 한전, 477억 들여 구매한 AMI계량기 먹통, 64만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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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3:37:25
- 손화진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AMI계량기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약 64만여 대의 AMI계량기가 리콜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콜비용은 관련 업체가 119억 원 가량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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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도읍의원, 교도관 폭행 5년 새 8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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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1:07:42
- 권봉길 기자 = 최근 교정 시설 내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의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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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전국 전력케이블 중 839km, 화재예방기능 미확보 상태/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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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0:49:5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전국의 전력구와 공동구 내 비난연성 전력케이블 중 839km에 이르는 전선들이 여전히 화재예방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력케이블 안전성의 공백이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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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원, 황당한 실수로 파면·해임 직원들 재징계 소동, 8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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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1:53:29
- 이성효기자=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부랴부랴 다시 파면했지만, 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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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카이스트교수 기업 사외이사는 대주주/경영진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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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07:13:05
- 이성효기자=김종훈 의원실이 카이스트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카이스트 교수들은 54개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들의 연봉은 평균 3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한 명이 두 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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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최근 5년간 45,45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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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06:56:17
- 권봉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45,451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로 인한 보수 총면적은 53,258㎡(약 16,139평)에 달했고, 98억원의 보수예산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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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 위법행위, 배상은 국민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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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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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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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의원,소각시설 65곳 중 절반은 주거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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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8:57:37
- 손화진기자 =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ｍ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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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성엽의원, 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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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8:42:28
- 손화진기자 = 자동차 한 대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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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마을버스 과속 ․ 급감속 등 위험운전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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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8:33:23
- 이성효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운행기록분석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마을버스가,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가장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운행기록분석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사업용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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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 혁신도시 지정 등 대전·세종 현안 집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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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0:43:45
- 이성효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시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대전혁신도시 지정과 세종시 상가공실률 문제 등 두 지자체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김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혁신도시 지정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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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이배의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 대부분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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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0:26:47
-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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