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민석의원, 대학생 청원 입학금 폐지법 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
2019-11-01 15:27:09
- 손화진기자 =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입학금은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
|
-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까스띠요 과테말라 부통령 당선자 면담 강화되길 희망”
-
2019-11-01 13:17:35
- 권봉길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31일 “2022년이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양국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세사르 기예르모 까스띠요(Cesar Guillermo Castillo) 과테말라 부통령 당선자를…
|
-
국회
박병석 의원,「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11-01 08:22:55
- 손화진기자 =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한지 꼭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취업문호가 획기적으로 넓어졌다.박병석(대전 서갑, 민주당, 5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교 또는 대학) 출신들에게 대전소재 공공기관 17곳 의무채용(30%)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
|
-
국회
권미혁의원,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
-
2019-11-01 08:15:30
- 이성효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금일(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로 발의된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된 법안이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
|
-
국회
소병훈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9-11-01 08:10:51
- 이성효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3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교육의무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소병훈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
|
|
|
-
국회
윤준호 의원,「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9-10-31 13:31:36
- 이성효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 처리방식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
|
-
국회
김철민의원,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9-10-31 10:26:32
- 손화진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국회
박완주 의원, “폐어구수거 인프라구축법” 대표발의
-
2019-10-31 08:53:26
- 손화진기자 = 폐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폐어구 수거처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1,195톤으로 이중 해상에서 기인한 어구어망 유실량이 전체의 48.3%인 4만 4…
|
-
국회
김병욱 의원, ‘법안 자동상정’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
2019-10-31 08:45:01
- 이성효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성남 분당을)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nb…
|
-
국회
박완주 의원,쌀 자동시장격리제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9-10-31 08:38:30
- 손화진기자 = 쌀의 생산물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 등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
|
-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씽텅 랍피셋판 주한태국대사 면담
-
2019-10-31 07:13:51
- 권봉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씽텅 랍피쎗판(Singtong Lapisatepun) 주한태국대사를 만났다. 씽텅 대사는 19개월 간 주한대사를 마치고 주일본태국대사로 이임할 예정으로, 이임에 앞서 인사를 전하기 위해 문 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
|
-
국회
박명재의원,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2019-10-30 13:14:54
- 이성효기자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
|
-
국회
이철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대표발의
-
2019-10-30 11:55:30
-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