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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언석 의원 재무위험 공공기관,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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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1:45:2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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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발의…“기밀 누설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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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22:17:42
-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에 나선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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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인순 의원 남 여 모두 보편적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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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9:27:3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7월 8일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남인순 의원은 “모든 인간이 관련되어있으며 인류 영속과도 밀접한 ‘성/생식’은 공공 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고 사적영역으로 취급받아왔으며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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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법, 일명, 청와대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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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0:42:17
- 궝봉길 기자 = 김영배 의원은 2022년 지난 8일, 공공기관장의 친인척이 해당 공공기관에 깜깜이 채용되지 않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통령 외가 6촌 친척이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인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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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모 찬스’ 허위 공저·논문 표절, 전면 공개해 연구부정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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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0:18:57
- 권봉길 기자 =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지난 7일(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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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하는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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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22:55:11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8일,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심리 진행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건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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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박용식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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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22:08:46
- 김재성 기자 = 목포시의회는 8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박용식 의원을 제12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선인사를 통해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시재생 사업과 노후화 되어가는 공동주택의 정주여건 개선,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환경문제, 시내버스와 관련된 대중교통 문제 등 현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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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녀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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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21:23:52
- 권봉길 기자 =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주로 존재했고, 월경․피임․성매개 감염․생식 질환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민의 권리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7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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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기구 의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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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3:31:29
- 국정일보 김성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7일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최무열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임업과 산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입법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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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 허위 공저 논문 표절전면 공개해 연구부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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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7:32:3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7일(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 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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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이삼걸 대표의 초호와 유럽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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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22:13:1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대표이사 해외 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이삼걸 대표는 약 8,6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유럽 3개국(영국,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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