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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호 의원,「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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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3:31:36
- 이성효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 처리방식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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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의원,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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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0:26:32
- 손화진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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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폐어구수거 인프라구축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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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08:53:26
- 손화진기자 = 폐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폐어구 수거처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1,195톤으로 이중 해상에서 기인한 어구어망 유실량이 전체의 48.3%인 4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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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법안 자동상정’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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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08:45:01
- 이성효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성남 분당을)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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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쌀 자동시장격리제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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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08:38:30
- 손화진기자 = 쌀의 생산물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 등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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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씽텅 랍피셋판 주한태국대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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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07:13:51
- 권봉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씽텅 랍피쎗판(Singtong Lapisatepun) 주한태국대사를 만났다. 씽텅 대사는 19개월 간 주한대사를 마치고 주일본태국대사로 이임할 예정으로, 이임에 앞서 인사를 전하기 위해 문 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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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명재의원,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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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3:14:54
- 이성효기자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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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철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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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1:55:30
-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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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정호 의원, 오피스텔 입주민 권리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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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1:14:24
- 이성효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화) 오피스텔 입주민의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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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의원, 3년 이내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23조원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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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9:15:06
- 손화진기자 =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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