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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진 의원 묵은 소득세 내려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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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7:22:3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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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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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20:43:3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원내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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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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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8:27:27
- 김혜민 기자 = 제헌 74주년을 맞아 현(現) 헌정체제를 재점검하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급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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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사후약방문식 보이스 피싱 대책 패러다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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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3:39:39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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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훈식 의원, ‘스쿨존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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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8:12:13
- 권봉길 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굴착기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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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다릴 만큼 기다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하루속히 추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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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8:04:36
- 권봉길 기자 =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내달 임기가 종료되는 토마스 퀸타나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의 소장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인 엘리자베스 살몬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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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25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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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20:48:26
- 권봉길 기자 =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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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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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8:41:0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7.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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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장섭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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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8:34:3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11일(월) 굴착기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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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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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7:04:3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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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외법권이 된 재건축 부담금 용혜인 "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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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4:01:10
- 이신국 기자 =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 지난해 5월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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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정숙 의원,「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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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2:13:35
- 이신국 기자 =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윤영찬?이성만?이용빈?전혜숙?정태호?조정식?홍정민?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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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대세로 자리 잡은 1인 가구 행복도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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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2:00:31
-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8호(표제: 1인 가구의 행복 분석)를 7월 11일 발간했다.저자인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현황과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1인 가구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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