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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 최근 5년간 검거된 보험사기범 4만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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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9:12:3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천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약 1.4%였다.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1천억원을 웃돌아 5년간 전체 피해 규모가 1조4천190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2018년 4천518억원으로 최대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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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언석 의원 입찰참가 제한된 부정당업자들, 제도 허점 악용해 5년간 1조원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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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2:49:0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경북 김천)송언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불복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 과정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 원대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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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선우 의원, 보육원 퇴소 청년 대상 자립정착금 확대하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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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2:43:4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의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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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수진 의원, 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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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2:37:5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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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회재 의원 양육비 감치명령 90%가 미집행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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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20:09:4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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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홍걸 의원, 첨단 푸드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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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23:03:30
- 권봉길 기자 = 첨단산업과 접목해 식품산업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지난 9월 7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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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석은 좀 쉽시다.... 노웅래, 카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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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22:49:30
- 권봉길 기자 = 추석 연휴 ‘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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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수진 의원(비례),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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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22:37:38
- 권봉길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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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민철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1억6천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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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22:32:22
- 권봉길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만가대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 10억원을 포함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1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의정부 지역 현안사업인 용현동 만가대 일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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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재근 의원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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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22:25:16
- 권봉길 기자 = 두 달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쓰지도 않은 인사청문준비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하루 약 60만원 총 4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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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의원, 고령운전자 식별 마크 부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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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07:41:35
-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식별표지 부착 제도와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1999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완화되었으나,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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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최근 5년간 국가대표 징계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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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07:37:09
-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대표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성폭행, 성추행, 폭력,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또는 선수가 징계받은 사건은 총 95건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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