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與 "부동산세법·임대차 3법, 7월 국회 내 처리"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2020-07-10 11:57:17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입법안과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
-
국회
김미애 의원 제14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2020-07-09 22:02:3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
|
-
국회
어기구 의원,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당진시 선정”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2020-07-09 21:53:3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3차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지로 당진시 양돈농가 11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 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축산환경관리원은 당진시 양돈…
|
-
국회
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2020-07-09 15:21:5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9일(목)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
-
국회
이용우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2020-07-08 14:58:3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
|
-
국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법안 마련…연내 국회 통과 추진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2020-07-08 10:13:06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 중인 정부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
|
-
국회
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8법 대표발의/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2020-07-06 18:18:10
- 경찰일보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6일(월)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 등으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고…
|
-
국회
김미애 의원 제13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2020-07-06 18:09:2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시체육회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최 선수 부…
|
|
|
-
국회
유동수의원 보도자료_2차 가해를 막는 성폭력처벌법 대표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2020-07-04 19:26:0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
|
-
국회
역대 최대 3차 추경 국회 통과,35조1천억원 규모
-
2020-07-03 22:59:37
- 권봉길 기자 =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
|
|
-
국회
황운하 의원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2020-07-03 17:44:4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기형적인 검찰 제…
|
-
국회
국회, 오늘 통합당 불참...본회의서 3차 추경안 처리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2020-07-03 11:20:02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예정이다. 추경안의 졸속 심사를 비판해온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불참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결산특위 종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