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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기름유출 등 방치선택 2562대.. 전체의 16% 408대 아직도 미처리 방치" 2022-09-21 22:40:17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김진표 의장, 국군 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2022-09-21 16:58:46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120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된 본 행사는 국군 부사관 중 모범용사를 선발해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김 의장은 곧 다가올 74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면서 세…
국회 문재인 정부 신설 위원회 118개! 연간 회의 3건 이하 위원회 67개에 미구성 위원회도 8개에 달해! 2022-09-21 15:16:54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5년간 총 118개 위원회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이종배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TBS의 정치적 편향성 및 불공정성 지적! 2022-09-21 10:10:43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목)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디어재단 TBS의 정치적 편향성 및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종배 의원은 “공영방송 TBS를 정상…
정치일반 세종시에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단지 들어선다 국토부-LH, 모듈러 통합공공임대 착공식…7층 4개 동 416가구 규모 2022-09-21 08:55:07 신현철 기자=정부가 공사 기간(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산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19일 세종시 6…
정치일반 주광덕 시장, 원희룡 장관과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앞당겨 2022-09-21 08:01:17 ▲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과 주광덕 시장[국정일보 엄기철기자]남양주시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시의 주요 정부 정책 개발 현장을 함께 살피며,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
국회 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2022-09-21 07:58:34 ▲ 짝퉁 명품 밀수품[국정일보 엄기철기자]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구 갑)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
국회 구자근 의원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국립묘지안장 초석 2022-09-20 20:45:16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장기 근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
국회 이용우 의원,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09-20 20:41:37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
국회 송언석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성료 2022-09-20 20:33:2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9월 20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성일종 의원, “K-영상콘텐츠 저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대표발의" 2022-09-20 11:47:18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
국회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행안위 소위 통과 2022-09-20 11:39:59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 없이 합의 처리 돼 앞으로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 만찬 2022-09-19 20:15:52 김혜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 공관에서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한중 실질협력 강화 및 의회교류 확대 등 앞선 회담에서 못다한 논의를 이어갔다.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으로 한국과 중국은 ‘복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어려움이 있으…
국회 위성곤 의원, “어업활동 지원,어민 소득보전,어촌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어촌 조성정책 시급” 2022-09-18 22:57:54 권봉길 기자 = 리나라 어업가구(이하 어가)와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어가의 연간 어업소득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최근 통…
국회 이원욱 의원,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제협력기업 손실 지원 국가책무법 발 2022-09-18 22:39:45 권봉길 기자 =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남북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사업자들의 고충 극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18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