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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업계, 국회에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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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4:15:41
- 김혜민 기자 = 건설업계가 23일 국회에 유보소득세 도입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정부가 입법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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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경숙 의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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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18:32:1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양경숙 의원은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성범죄·상해·강도 등 중범죄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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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호선 의원 1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창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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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23:55:1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대표 발의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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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제시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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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0:21:4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호(표제: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를 11월 19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 저자인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前연구위원, 박성원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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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비대면 소비확대 수산분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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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06:51:5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소비확대, 수산분야 대응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농수축산신문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수산식품 시장의 비대면 소비 동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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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령해양경찰서, 홍원파출소‘전국 최우수’ /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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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06:19:01
- 경찰일보 김상조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충남 서천군을 관할하는 홍원파출소가 ’20년 파출소 자기주도 근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파출소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파출소 자기주도 근무 경진대회는 스스로 일하는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치안수요와 해역 특성,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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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의회외교포럼 출범...朴의장 “정부와 상호보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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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4:26:09
- 김혜민 기자 = 21대 국회가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여야 중진 의원 모임인 의회외교포럼을 17일 출범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출범식에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총 11개의 세계 권역별 회장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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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의원 개방형직, 외부전문가만 임용해야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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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9:00:2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는 외부 전문가만을 공모해 뽑을 수 있도록 운영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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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의원 보도자료]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용적률 법정주의 국토계획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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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05:20:4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2배 상향하고, 행령과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용적률을 법률로 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 국회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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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예산소위 가동...‘556조 슈퍼예산’ 정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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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3:24:23
- 김혜민 기자 = 국회가 16일 555조 8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두고 본격적인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한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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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고종사자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법률안 발의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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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2:06:33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수급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2일(목)에 대표 발의하였다.이수진 의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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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제14차회의 개최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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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22:12:4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13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는 부동산특위 완화방침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특위는 주택임대차법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 많은 문제를 제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했다.회의에는 송석준 특위 위원장,윤창현 위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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