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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비 결정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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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4:37:27
- 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전 절차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김낙중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의정비 개요․현황 및 개선안 등 주제발표, 인상 찬반 등에 관한 토론, 방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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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국 의원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거부 6년여간 4천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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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4:04:41
-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6년여간 분쟁조정 결정 거부 건수는 총 4,023건에 달하였다. 더욱이 연도별 분쟁조정 결정 거부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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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기구 의원 농촌진흥청,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시험연구비’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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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4:01:00
-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준수하지 않아 부과받은 부담금은 총 4억 4,042만원이었으며 이중 3억 8,433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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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한전 직원 고객 체납요금 보상금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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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2:08:59
- 권봉길 기자 = 한전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고객 체납금을 수금한 대가로 약 4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직원들은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거나 수금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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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은희 의원 “위력에 의한 광주판 성폭행사건 불송치, 함흥차사 수사로 전락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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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1:36:05
- 권봉길 기자 =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광주시 정무특보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광주지방경찰청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을 질타하며 재수사를 촉구하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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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의원, “경찰, 오락가락 마약 검사… 6종 멀티 제품 모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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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1:22:04
- 권봉길 기자 = 최근 마약범죄가 폭증한 가운데 마약 간이시약 키트 검사의 정확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시행하는 키트 검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 간이시약 키트 오류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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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정숙 의원,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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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21:29:20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0월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연하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표-1>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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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정보 적발 1만 120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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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21:27:13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심의 현황이 1만 1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일본의 아베 前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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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규정 다르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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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21:20:56
- 권봉길 기자 =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있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규정을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이 론스타에 유리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 ISDS에서 한국 정부의 일부패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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