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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2022-11-03 18:14:43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국회 성일종 의원군무원인사법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법안 3개 대표발의” 2022-11-03 18:09:49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3일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 군무원…
국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11-03 10:21:12 김민철 의원이신국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
국회 박성준 의원 국립묘지 간 이장’허용하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2022-11-03 07:50:03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2일(수)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정치일반 尹 대통령,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 2022-11-03 07:42:23 신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수))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였다.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하여 속초 동북방 57km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
정치일반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최종 개정안 확정할 것” 2022-11-03 06:40:40 신현철 기자=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행정 김영환 지사, 현안 해결․정부예산 증액 국회 광폭 행보! 2022-11-03 01:50:32 신동언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2일 국회를 찾아 충북 지원 특별법(가칭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주요현안과‘23년 정부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국민…
정치일반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범정부 특별팀’ 운영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 분야 등 민간 전문가 참여 2022-11-02 16:44:59 신현철 기자=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
정치일반 한 총리 “112 누를 때는 도움 절실한 경우…조사 끝나는 대로 책임 묻겠다” “국민 생명·안전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112대응 체계 종합대책 마련” 2022-11-02 13:45:30 신현철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 장기근속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을 위한 토론회 2022-11-02 10:56:17 이신국 기자 = 11월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기근속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김교흥이 주최하고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이채익 국회행정안전 위원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이재완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국립묘지는 상징적책으로써 국사와 사회를 위한 희생공헌한 분들을 위한 예우와 일반국민들에 대한 호국교육의 장을 제공해 왔다.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을 누구로…
국회 신현영 의원,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2022-11-02 10:11:0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1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강훈식·김민석·조명희 의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공동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
정치일반 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사고 수습 및 지원에 총력” 한 총리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사고원인 조사·분석 진행 중” 3일부터 지역축제 정부합동점 2022-11-02 09:15:58 신현철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
국회 김기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대표발의 추진 2022-11-02 08:25:05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제2의 이태원 사고 예방하기 위해 주최 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재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의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국회 이용호 의원, ‘K-영상콘텐츠 강화 법안’대표 발의 2022-11-01 13:34:2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3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신현영 의원,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 2022-11-01 13:24:4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교사회와 함께 주최하는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가 11월 2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에서 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