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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4월 국회 일정 합의...19∼21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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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8:38:53
- 김혜민 기자 =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8일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같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 의원 3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참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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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정식 서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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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7:11:57
- 김혜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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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재학 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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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2:43:54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8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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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국회의원,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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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07:11:44
- 이성효 기자 =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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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류성걸 의원, ‘대외무역법’ ·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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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07:06:57
- 이성효 기자 =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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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춘석 총장,“성과 중심의 평가 원칙 정착시킬 것”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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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1:01:26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4월 7일(수)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춘석)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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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우즈베키스탄 정부 추진 대형 인프라 사업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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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09:06:50
- [사진=국회의장실]김혜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오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상·하원 의회 지도부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 의장은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두 정상의 신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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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정부 4년 신기루처럼 사라진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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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0:19:50
- 권봉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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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의혹 수사 속도…고발인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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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09:50:30
- 김혜민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현재 639명(152건)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본인 7명과 관련해 고발인·진정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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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영길,“시세조작 위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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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16:24:28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시세조작을 위해 부동산거래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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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얀마 사태에 하나마나한 조치 넘어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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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15:18:20
- 권봉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월 5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격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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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 의원 "윤석열 전 총장, 용기 있다면 검증의 링에 올라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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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12:40:32
- 정형근 기자 = 박용진 의원이 사전투표를 예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정치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용기가 있다면 검증의 링에 올라오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은 오늘(2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전 총장이 사전투표 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면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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