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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중립성 논란' 선관위원장 국회 본회의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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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2:16:3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15일 4·7 재·보궐 선거 관리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4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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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상범 의원, 지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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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1:50:02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목)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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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문표 의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교통약자 안전강화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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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07:04:28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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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산업단지 개발비용 낮추기 위한 세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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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06:52:2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지방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안을 통해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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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책모아 도서 나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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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4:18:19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월 15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15일간 국회의원과 국회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증도서를 수집하는 「책모아 도서 나눔」행사를 진행한다. 「책모아 도서 나눔」은 책을 통해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자는 취지로2018년부터 이어오는 행사이며, 국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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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임대3법 부작용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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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05:41:3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13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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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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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13:30:5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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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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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2:00:49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12일, 21대 국회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재창출,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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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승재,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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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1:09:23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비례) 의원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영업제한·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동참한다. 그동안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계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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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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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0:30:03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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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설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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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5:14:53
- 이성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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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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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5:10:40
- 이성효 기자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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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운하 의원 역사왜곡 막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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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06:34:14
-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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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채익 으원 소위 임관 최고연령 30세까지 확대 추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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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05:59:23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울상남구 국회의원) 이채익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한에 따라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사관학교 등의 입학연령을 상한 연장토록 하는 사관학교3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 중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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