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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석의원, 국립묘지 훼손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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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07:19:2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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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입증할 수 없는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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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1:00:3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5월 6일(목),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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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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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21:11:3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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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태원 상의회장, 13일 국회 방문...정치권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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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5:03:09
- 김혜민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이달 13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정치권과 소통에 나선다. 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1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대한상의 회장 취임 인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여야 지도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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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원미달·재정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의 생존전략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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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0:59:09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5월 6일(목) 오전 9시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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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금희 의원, 지방은행 동반성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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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10:09:0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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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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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14:25:2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30일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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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년 장벽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최대 징역 7년 처벌 공직사회에 전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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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07:24:37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가(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2013년 정부가 '김영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지 8년 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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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9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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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20:34:36
- 김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9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혜영 의원의 보좌진 중 한 명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을 비롯한 해당 의원실 관계자와 관련 밀접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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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정훈 의원, 나주SRF 이해당사자간 간담회 "대화와 협의가 해법,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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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9:01:4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민관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나주SRF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정훈 의원을 비롯 한국지역난방공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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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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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7:26:3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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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세종의사당 법 처리 무산...소위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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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09:31:20
- 김혜민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 갑)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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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회「NARS 시선과 논단」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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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09:57:4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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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디지털 헬스」 팩트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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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09:54:46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월 26일(월)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디지털 헬스」를 발간했다. 디지털 헬스란 의료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분야 및 기술을 의미한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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