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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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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21:36:2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은 2012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주민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추진 의지는 물론, 지역 공감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팔공산의 생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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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사업비 증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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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9:32:11
- 경찰일보 이성효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되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보건의료인의 역량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핵심 인프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확정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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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이원 의원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회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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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6:47:27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2020년 7월 1일(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5월 21일(금)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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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학자금 대출 확대·저소득층 부담 완화 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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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3:50:2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확대되었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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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금희 의원,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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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06:40:1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발명교육을 융합교육으로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명의 날에 맞춰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19일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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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관계에서의 지차체 역할 더 넓고, 더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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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21:43:53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8일(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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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도자료] 코로나19 속 교육 사각지대, 국회 선생님들이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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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0:32:54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강원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은 국회고성연수원 인근 고성·속초·양양지역 63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기능·역할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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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군체육부대 징계정보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게시토록 하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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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8:16:57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7일(오늘) 상무 선수 간 인권침해 등의 사건으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경우 해당 정보를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도 게재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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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오경 의원, “목감천 정비사업 통해 차별화된 생태 레저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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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1:15:1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지난 14일 광명갑 소속 지방의원 및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광명시 등 관계 공무원과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18~‘21년도 설계, ‘22~‘26년도 공사 일정으로 계획되고, 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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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석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보증수수료, 공시지가 4.5% 이내로 부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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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1:12:3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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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희국 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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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8:31:52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국민의힘 김희국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건은 3.573명 10건이상 매수는 63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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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안 발의에 이은 후속 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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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8:27:3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금), 지난 7일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후속법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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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특위 등록임대사업자들과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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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05:22:2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는 14일 부동산시장 정상회 특의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등록임대주택사업을 권장하다가 지난해 8월 갑자기 폐지함으로써 전 월세 시장 대란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흥으로 몰아가고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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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 의원 "손실보상법, 국회 이기려는 정부 때문에 통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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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08:55:32
- 김혜민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이기려는 정부가 현장 혼란과 수급 대상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서 오늘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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