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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동근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12-21 21:08:1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20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은 한국은행의 화폐 출고 기준이 내규에만 존재해 희소성이 높은 주화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화폐 수집상과 결탁하고 2018~2019년산…
국회 정우택, 노조재정 투명화법 대표발의… 회계감사 강화 2022-12-21 21:02:3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5선)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조재정 투명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 …
국회 송언석 의원 국정조사 합의 파기와 신현영 의원 갑질 사태에 대한 입장문 2022-12-21 20:55:4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는 외면한 채 정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국정조사’를 단독 강행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부터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이 합의는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지방의회 김포시의회,‘천사 날개를 달다’동참으로 취약계층 사랑 나눔 2022-12-21 16:32:40 ▲ 김포시의회,‘천사 날개를 달다’동참으로 취약계층 사랑 나눔[국정일보 엄기철기자]김포시의회가 16일 갑작스런 한파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에 나섰다.이날 오전 진행된 제221회 정례회를 마친 의원들은 김포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사 날개를 달다’에 동참하기…
지방의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개발행위 관련 민원현장 방문 2022-12-21 16:21:26 ▲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개발행위 관련 민원현장 방문[국정일보 엄기철기자]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9일 하성면 마조리 민원 현장을 찾았다.이번 현장 방문은 하성면 마조리 일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지 성토로 인해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진행한 것으로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공무…
국회 신영대 의원 ‘삼전 세탁기 폭발사고 재발방지법’대표발의 2022-12-21 07:50:48 신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
정치일반 국회도서관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 법률정보 공유와 교류협력 증진 및 법률정보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2-12-21 06:59:11 신현철 기자=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20일(화) 오후 3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회의실에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률관련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간 법률관련 교류？협력 증진과 이를 통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의 전문성 제…
국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발의 가시화 2022-12-21 01:02:16 정우택 국회부의장신동언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질 예정이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의 대표 발의는 충북의 발전은 물론 국가균…
국회 서정숙 의원,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12-20 17:18:30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2월 20일 정부가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1천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
정치일반 추 부총리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취약 중기·소상공업 근로자 막대한 고통 우려…투잡 내몰리는 근로자 속출할 것” 2022-12-20 15:58:19 신현철 기자=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
정치일반 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 1차 기동 정상 수행 17일 새벽 2시 45분 경…29일 최종 안착 여부 판가름 2022-12-20 11:23:41 신현철 기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7일 새벽 2시 45분경 ‘다누리’가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계획대로 정상 수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돼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 Lunar Orbit Insertion)은…
정치일반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KTX-이음 2024년 부산까지 연결 국토부, 부울경과 협력 협약 체결…‘지역균형발전 지원단’ 확대 개편 2022-12-20 09:27:40 신현철 기자=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된다.또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을 부산까지 연결하기 위해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 정차하도록 할 계획이다.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
국회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 대표발의! 2022-12-20 00:00:36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
국회 태영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와 日특사 한국파견 등 통해 반격능력보유 선언 대한 설명 필요성 공감대 이뤄 2022-12-19 23:51:17 권봉길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하던 당일(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미래비전대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한일 여야 의원 및 학계 인사,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 등이 한일관계 개선 및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국회 김윤덕 의원실 주관‘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성황리에 막내려 2022-12-19 23:45:48 권봉길 기자 = 오늘(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김윤덕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대규모 세미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 각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첨단기술의 현황과 이들의 국제협력·수출 증대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관련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