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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호선, “국과수 마약과 신설하고 전담인력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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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09:09:0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12,209명으로 2016년 8,853명 대비 37.9%(3,356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판매・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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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추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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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21:33:35
-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우리당 소속 허영 국회의원(춘천 갑)이 대표 발의하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안’에 대해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법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해 온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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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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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8:24:21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섞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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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득구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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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8:11:3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8일(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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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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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07:02:4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할 때 첨부하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 취지를 명시하고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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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의원_김정은의 발언으로 공이 다시 한미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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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06:44:2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정은의 이번 대미 메시지의 기조는 신통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의 기본 기조를 빼닮았다.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대결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하다. 김정은이 큰 틀에서 향후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대화와 대결 병행’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렇게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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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후원모집 금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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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20:47:59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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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인숙 의원, “상관의 위계·위력에 의한 군성폭력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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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21:32:2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성가족위원회)은 17일(목)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년간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2017~2020)”을 보면, 육·해·공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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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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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46:16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월 16일(수)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송갑석)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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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명희 의원, 천리안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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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20:39:1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천리안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 「대한민국 해양, 위성이 지킨다!」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명희 의원실과 이만희·이양수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 국회 국토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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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선미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소확행 릴레이간담회3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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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6:35:2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이 한국철도공사(지난 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지난 0일)과의 소확행 릴레이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세 번째로 6월 15일(수) 오후 3시, 위원장실에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소확행 릴레이간담회를 진행한다. 진선미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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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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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1:33:5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온 EU(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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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제16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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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1:13:5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 오전 10시‘인공지능과 조세’라는 주제로 제16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조세행정 현황을 살펴보고 과세권자와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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