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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7-24 16:56:06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
국회 이주환 의원, 천안함 전사자 자녀 유족 보상금 수급 연령 24세 상향법 발의 2021-07-24 11:31:44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최근 암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아들 정 모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
국회 윤재갑 의원, 집중호우 피해 전복양식어가 국비 32억 지원 확정! 2021-07-24 11:28:59 경창일보 이성효 기자 =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32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집중호우로 진도군을 비롯한 전남권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이원택의원 농지투기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7-24 11:18:4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2건의 개정 법률안이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은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
국회 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대표발의! 2021-07-22 16:00:3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
국회 장제원 의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공해 저감을 위해 2021-07-22 15:57:0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
국회 용혜인 의원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2021-07-20 21:19:09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1년 7월 27일(화) 오후 2시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김상희, 김민석, 오영환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토론회는 먼저 용혜인 의원이 “나는 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는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
국회 국회 과방위, ‘앱 마켓사업자 갑질 방지법’의결 2021-07-20 16:44:06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7월 20일(화)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정무위,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 위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의결 2021-07-20 16:37:53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20일(화) 전체회의(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은행 등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는 2021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연…
국회 구자근 의원, 가맹사업자 과도한 수수료 인상 제한 법개정 발의 2021-07-20 13:53:28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
국회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 2021-07-20 09:59:33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0일(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위한 공청회 실시 2021-07-19 15:12:44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7월 20일(화) 오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국회 박완수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2021-07-18 20:13:2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의창구)이 경찰청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고 이 중 17명은 구속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 20…
국회 조명희 의원, ‘文정부 쓰리아웃...백신OUT! 민생OUT! 블랙OUT!’ 2021-07-16 14:28:31 국정일보 이상용,엄재엽 기자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헛방망이 행정으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백신OUT! 민생OUT! 블랙OUT!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쓰리아웃이다”고 질타했다. 조명희 의원은 첫번째로 문재인정부…
국회 김병욱 의원, 울릉도 여객선 인근 포탄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2021-07-16 14:06:2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 4발이 여객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