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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태흠 의원 성명서_김여정 하명에 한미훈련을 흔드는 정부여당, 국가주체성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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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17:51:34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어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 촉구 공동성명은 본분을 망각한 정신나간 짓이다. 지난 해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더니,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훈련마저 포기하자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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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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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10:50:00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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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기원 의원, 건설현장 사용자재 품질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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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05:20:5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갑)이 3일, 건설자재의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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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정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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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05:16:4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이 8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명목으로 법안 심사를 하였는데 법안은 이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수 있었다. 그런데 과거 법사위를 보면 이 권한을 남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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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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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20:43:3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ㆍ18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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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혜영 의원“국회, 탈시설 로드맵의 실효성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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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4:34:31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 어제 정부가 마침내 42번째 국정과제인 ‘탈시설’의 정책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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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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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4:24:1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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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지원 위한 법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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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4:19:2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적 기업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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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을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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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4:13:36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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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 의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최기상 의원과 토론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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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7:12:2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최기상 의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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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 R&D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한 돈 5년간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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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0:38:5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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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명희 의원 가상화폐 거래소 셧다운 위기…野, 신고기한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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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4:00:1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연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명희 의원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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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LH혁신안, 비리근절‧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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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2:20:01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통해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도 고려해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경영 및 업무효율성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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