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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곽상도의원 문희상 전 의장 손자의 ‘할아버지 찬스’가 재판에서 명백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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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20:26:5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020.1.21.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공관의 세대주가 며느리인지, 손자가 인근 국제중학교에 배정되어 진학 예정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는데, 다음 날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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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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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0:02:1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021년 8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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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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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09:53:41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 한국공원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한국전 참전기념비는 1973년 준공된 것으로 하단에는 6.25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터키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터키는 한국전 4대 파병국으로, 6.25 전쟁 당시 양국 수교가 안 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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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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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09:23:5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7일) 의정활동을 통해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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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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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05:29:5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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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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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0:56:27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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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영묘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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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0:02:13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영묘에 헌화했다.박 의장은 방명록에 "터키 공화국 건립자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의 위업을 기리며, 한국-터키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길 빕니다"라고 남겼다.[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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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기니 대통령 면담 및 터키 동포 지상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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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0:12:2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터키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박 의장은 터키를 공식방문 중인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도 이스탄불 소재 호텔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협력 그리고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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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선우 의원, 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후속조치 담긴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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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09:05:3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3일(금)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43.5%)에 비해 낮았고,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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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전국체육대회 방역 대책 및 예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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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20:31:4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로부터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강화와 방역관리 예산 추가 지원 등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전국체육대회가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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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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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09:18:43
- 경찰일보 이성효 =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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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농어업 재해 예방대책 강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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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21:16:2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은 전체 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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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 본회의 앞두고 ‘국회법·언론법·종부세법’ 처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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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1:04:2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등 야당 몫 상임위를 넘겨주게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벼르고 있다.민주당은 원내 사령탑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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