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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애니멀 호더 처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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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9:42:5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지난 30일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 기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동물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마리의 개, 고양이 등을 집단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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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언석 의원, 강력 범죄 피의자 공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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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9:31:3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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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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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6:38:52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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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공개…핵심재정사업은 12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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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3:29:51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45개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공개하고,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은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한다.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은 향후 5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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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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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6:14:26
- 국저일보 [권봉길 기자]=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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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안전부, 예산집행 및 지방보조금 투명한 관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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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5:04:00
- 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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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영환 도지사 “교토삼굴의 심정으로 도정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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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23:17:16
- 신동언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2일 2023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교토삼굴의 심정으로 도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사를 통해 '23년 도정은 창조적 혁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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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文 예방…"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후퇴 않도록 지켜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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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7:35:34
- 文 "안보 무능 우려, 소통 아쉬워…이재명 중심으로 민생·경제 해결"'이재명 지도부 힘 싣기' 해석…李 "깊이 간직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포즈 취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국정일보 [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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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尹대통령, 대통령실 직원조회 첫 참석…400명과 릴레이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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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9:22:19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직원 조회에 처음 참석해 4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2층에서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체 직원들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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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尹대통령, 대통령실 직원조회 첫 참석…400명과 릴레이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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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1:02:24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직원 조회에 처음 참석해 4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2층에서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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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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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9:26:23
-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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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수진 의원(비례), 하천 연속성 관리 위한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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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9:19:54
- 권봉길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12월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유역 전체적으로 하천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확보·관리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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