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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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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9:05:59
- 김혜민 기자 = 국회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3년으로 1년 연기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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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성준 의원, 1000만 반려인구 시대 발맞춘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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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2:50:50
-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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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기원 의원,“중고차 불법 매매 2배 급증, 소비자 피해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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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07:27:0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제도 및 정책을 제시한 국회의원을 선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대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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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청소년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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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06:19:5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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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금감원 내부통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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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06:14:15
- 경찰일보 이성효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 대상을 금감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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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선물 2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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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9:50:04
- 김혜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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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가스 라이더 ILO사무총장 만나 협력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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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8:07:12
- 김혜민 기자 =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 공정한 전환(Transition of Justice)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차기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지원외교에 나섰다.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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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오늘 'BTS 병역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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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0:10:00
-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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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언론특위, 언론중재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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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9:18:47
- 김혜민 기자 = 25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언론중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언론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징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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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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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9:55:23
- 손화진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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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WHO사무총장 만나 백신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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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20:21:59
- 김혜민 기자 = 스위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만나 WHO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한국이 최적임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조 백신 확보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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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남강댐 50년의 악연 끊고 상생의 길 찾기'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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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1:41:32
-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남강댐 유관 기관 관계자, 각 대책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대책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다. 하영제 의원은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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