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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의원, “사법신도시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 2021-11-10 10:16:34 손화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늘(10일) 대표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차기 5년”임을 강조하며 “국회 …
국회 與 “전국민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20만~25만원 줄듯 2021-11-09 23:51:46 초과세수 내년 세입에 반영해 재원으로…1인당 20만~25만원 전망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국회 국회 예결위, 오늘 604조 '슈퍼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2021-11-09 19:17:05 김혜민 기자 = 국회가 604조 슈퍼예산안을 두고 송곳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경…
국회 정희용 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1-11-09 16:02:52 손화진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화), 11월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
국회 김은혜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11-09 12:34:06 손화진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화 참여…
국회 홍정민 의원, 특허심판 기본원칙 명문화, 증거조사 강화한 특허4법 발의! 2021-11-09 10:36:51 손화진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8일, 특허심판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심판장의 지휘권과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칙, 운영원리임에도 현행법상 …
국회 양경숙 소상공인_자영업자_손실보상_면밀하게_추계하고_확대해야! 2021-11-09 09:14:56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파산, 폐업, 휴업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피해구제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
국회 김예지 의원, 문체부,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146억원 감액 논란 2021-11-09 07:06:14 손화진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의 장애 관련 예산이 2021년 2,451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146억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문화 향…
국회 김총리 "요소수 사태 초기 대응 아쉬움…아프게 반성" 2021-11-09 00:10:2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고 8일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 …
국회 국회,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재난지원금' 공방 전망 2021-11-08 21:47:23 김혜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604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지난 5일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극복과…
국회 김은혜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2021-11-08 15:49:10 손화진기자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 (성남분당갑,국민의힘)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국회 용혜인,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1-11-08 13:59:5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오늘은 제가 단이를 만난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이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한지 6개월째, 국회에 다시 복귀한지 4개월이 조금 지난 날입니다.많은 국민들과 동료 국회의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산과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에 대해서 김상희 부의장님, 더불어 민주당 …
국회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전국민 지원금' 공방 전망 2021-11-05 17:25:08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에 열리기로 했으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코로나19확진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코로나 검사 대상이 되면서 오후로 연기됐다. …
국회 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대표발의! 2021-11-05 14:33:35 손화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
국회 국회도서관, 메타버스 주제 22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2021-11-04 19:09:39 김혜민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일 오후 '메타버스로 소통하자:문화·금융·디지털휴먼'을 주제로 제22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제발표는 이시한 성신여대 교수가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시작으로, 이임복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가 ‘메타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