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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부세 깎겠다는 윤석열 후보는2030 청년의 절망과 분노를 짐작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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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20:10:48
- 더불어민주당 진 성 준 의원 브리핑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본색'입니다.종부세 감세론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꼽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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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비단주머니 1호` 크라켄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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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17:34:21
- 인터넷 포털상 댓글 조작 막아낼 프로그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영 디지털소통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단주머니 1호인 ‘크라켄’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상에서의 댓글 조작을 막아낼 프로그램인 `크라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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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민철 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 완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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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23:03:4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1월 11일,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 행사를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피선거권의 경우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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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기구 의원,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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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22:59:1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전국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하여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청렴인을 선정하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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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황희 장관 구미지역 주요현한 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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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09:29:2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12일 국회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립구미국악원 유치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K-라면 테마파크 조성, 2022년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 유치 등 구미 지역 주요 사업을 건의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경북 구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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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석 국회부의장 ‘임업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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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09:24:5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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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제 셧다운제 폐지' 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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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21:10:12
- 김혜민 기자 = 올해 국내 게임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실효성 논란으로 줄곧 비판을 받았지만 폐지에 따른 과제도 산적한 만큼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PC 게임을 이용한 것을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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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희국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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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09:24:33
- 손화진기자 = 김희국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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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종윤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양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정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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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08:54:22
- 손화진기자 =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신이용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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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의결...감사원장 공백 136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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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19:02:34
- 김혜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223표, 반대 23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8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중도사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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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이재명 측근 농수산원장 가평→광주 이전지역 조작 연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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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07:10:5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3~5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전을 추진한 가운데 강위원 농수산진흥원장이 평가점수를 조작해 당초 이전대상지역 1위였던 가평을 도내 광주시로 바꿨다는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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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국회·지방의원 피선거 연령 '18세 이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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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21:59:09
- 김혜민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의 출마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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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한수연 2021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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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21:53:06
- 경찰일보 이성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김성호)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2018년 국회 등원 이후 4년 연속 수상이다. 한수연은 매년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언론보도를 통한 현장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한수연에 따르면, 서삼석 의원은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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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국 의원 상식과 비상식의 대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무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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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21:49:4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한 공수처, 검찰의 노력이 눈물겹다. 정부와 수사기관이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처럼 달려드는 모습에는 법과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정권비호처’라 불리는 공수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법관 사찰 의혹’을 다시 꺼내와 윤석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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