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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복지보조사업의 정부 간 분담체계 개편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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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5:37:34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1호(표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를 11월 18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와 자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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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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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4:07:26
- 손화진 기자 =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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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17일부터 가상자산법 논의 시작...“중복규제 우려”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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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8:36:11
- 김혜민 기자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법'(이하 업권법) 제정을 위한 첫단계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17일부터는 법안소위를 통해 법률 제정 논의가 이어진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한 가상자산 업권법이 영내 제정될 수 있을지 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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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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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0:24:49
- 손화진 기자 =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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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공공부문 입찰 관련 담합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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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07:45:3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6일,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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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특위 40여일 만에 가동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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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01:01:27
-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가 지난 9월29일 언론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48일 만이다. 언론특위는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 간사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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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김건희가 주가조작 몸통…검찰, 소환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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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22:49:37
- 與 원내부대표단 기자회견 열고 수사 촉구"김건희, 권오수·이정필과 한패 가능성""검찰 즉각 소환해 직접 수사하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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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與 선심성 예산 등 최소 12조 삭감"···칼날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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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22:32:49
- ['이재명 지원금' 끌려가는 기재부]■ 더 격해진 예산 샅바싸움적자국채 77.6조 대폭 축소 추진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조 증액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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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교육위, 교육부 진단 탈락 대학 27곳 구제 ‘뒤집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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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19:48:04
- 김혜민 기자 = ‘2021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16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을 보면,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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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태경 의원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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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22:26:0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진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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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민주당 복당 신청 철회, 당 거취문제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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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22:17:52
- 경찰일보 이성효 = 지난 4월 말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이후 반년도 더 지났습니다.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당 신청을 했고 지금껏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내 계파주의, 기득권 정치, 지역패권주의 때문에 저의 복당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부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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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미디어특위 가동..."포털에 종속된 언론환경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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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9:33:51
- 김혜민 기자 =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 9월 미디어특위 설치에 합의했지만, 위원 구성을 둘러싼 입장차 때문에 두 달 만에 가동하게 됐다. 미디어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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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 IPTV 채널 65번에서 365일 국회방송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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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2:29:10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방송의 IPTV 채널번호가 플랫폼에 상관 없이 전국 공통 65번으로 단일화된다. 내일(11.16.)부터 LG유플러스 IPTV 국회방송 채널번호가 기존 172번에서 65번으로 변경된다. KT IPTV는 본래 65번에서 국회방송을 송출해왔으며, SK IPTV는 작년 말 국회방송과의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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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세종 명예시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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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2:22:52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명예 강원도와 제주도의 명예 도민증을 받아 이번이 세 번째다.박 의장은 “(국회법 통과로)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여는 주춧돌을 놓아 의장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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