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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 형사책임 감면·면제"...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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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2:02:53
- 김혜민 기자 =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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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 국회, '제20대 국회사'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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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1:55:18
- 김혜민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제20대 국회(2016.5.30.~2020.5.29.)의 역사를 기록한 '제20대 국회사'를 편찬했다고 10일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사'는 제20대 국회에서 활동한 국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가해 원고를 작성하고, 자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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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의원, 문화예술다변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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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3:49:1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다변화를 꾀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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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대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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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9:37:31
- 손화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정상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사업장 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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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의원 순직소방관 국민과함께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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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7:31:36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세 분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명복을 기렸다.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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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정치 댓글은 이제 보지도 믿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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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1:44:5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남원.임실.순창)전민주당의원이 선대위 실무자 100여명이 최근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조직적 댓글 달기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이어 ‘인간 드루킹 시즌2’에 나섰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조직적 댓글 작업은 민심을 왜곡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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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복지부 청소년 mRNA 백신 접종후 수일내 심근염 발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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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08:56:1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4세 딸이 화이자(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발생으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청소년들이 mRNA 백신 접종후 수일 내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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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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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23:26:3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지정된 지역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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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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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23:03:27
- 김혜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제시와 함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3개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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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정 조속 개정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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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22:59:12
- 김혜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 공간이 넓다”며 “이를 위해선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작년 코로나19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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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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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7:35:39
- 손화진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목)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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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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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08:37:40
- 손화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는 4 일「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오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유동수, 윤영찬, 국민의힘 김성원, 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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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상현 “朴정부 몰락 기시감…이준석 사퇴 밀어붙이기는 자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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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23:34:25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준석 사퇴 밀어붙이는 것은 한 마디로 자해행위”라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조속히 만나 직접 소통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적전 분열 모습이 꼭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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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거침없는 안철수, 野 단일후보 적합도서 윤석열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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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22:42:40
-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서 安 43.5%, 尹 32.7%한 달간 3.4%→12.2% 껑충... '3강 체제' 눈앞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상승세가 거침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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