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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여야 합의로 교통소위와 국토소위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등 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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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08:37:1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토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에 따르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월 22일 교통법안소위,112월 28일 국토법안소위를 각각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이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처리 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22일로 예정된 교통법안소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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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간척지에서 유실수 등 임산물 재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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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04:55:2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간척지 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재배·가공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임산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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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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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04:52:40
-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인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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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식량위기 극복이 농정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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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04:47:51
- 경 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 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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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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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04:44:2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ㆍ천안을ㆍ3선)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어제(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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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헌혈은 생명사랑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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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04:37:2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오늘 10시부터 16시까지 국민체육공단 이곡체육공원에서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의 실천 우리 같이 헌혈해요』 캠페인을 가졌다. 홍석준 의원은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월별로는 12월에 헌혈이 가장 적고, 코로나19 발생이후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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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폴트 옵션'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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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9:30:13
- 김혜민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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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등 동물보호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수의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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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0:16:17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대안)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한 진료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물의 생명,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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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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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9:20:52
- 김혜민 기자 = 이른바 '대장동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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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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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20:37:08
- 김혜민 기자 =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아젠더委)는 8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내놨다.아젠더委는 이 청사진을 통해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나라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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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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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20:38:2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5일 제20대 국회 2018년, 2019년에 이어 제21대 국회 2020년, 2021년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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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AI 근본대책, 오리 축사 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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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20:34:4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은 7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근본대책, 오리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AI 발생은 생물학 및 동물생리학적 특성보다는 오리 농가의 열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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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 직후 개헌논의 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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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9:10:33
- 김혜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민개헌연대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통령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후보와 만났을 때도 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는 수긍했다”면서 “개헌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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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의원 호남 현역 국민의힘 입당, 윤석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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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9:08:4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의원(이용호 전북,남원,임실,순창 의원)는 긴 정치적 숙고 끝에, 두 갈래 길에서 더 어려운 길인 국민의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더 익숙하고 쉬운 길로 가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민들에게 먼저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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