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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현석] 정치개혁은 정당개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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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5:45:00
- 박현석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정치개혁은 정당개혁부터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의 구호가 회자되곤 한다.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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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 의원, 상습‘유령․알박기 집회 차단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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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3:03:16
- 이성효 기자 =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목적이 서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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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용호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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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0:04:04
- 이성효 기자 =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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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현진 의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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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07:19:24
- 이성효 기자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 로타 백신 국가지원법'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전국 모든 영유아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배 의원은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 감염증은 영유아 대부분이 한 번은 걸릴 만큼 발병률이 높지만, 접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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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선우 의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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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07:09:50
- 이성효 기자 =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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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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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11:16:28
- 이성효 기자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8일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국회 보좌진단 선정 매너있는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을 주최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운영위원회는 좋은 정치인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작년 11월에 출범했으며, 제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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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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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21:00:15
-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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