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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 방지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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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3:33:55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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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태호 의원 , 「 점자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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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58:0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관악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13 일 「 점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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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일본 눈치보기? 독도입도지원센터 전액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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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47:5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 에 따르면 <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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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국도 3호선 건설공사 노선계획 주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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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10:52:41
- 이성효 기자 =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0일 삼동·창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도 3호선 건설공사 노선계획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시행된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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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피해자 절규는 외면한 채 대통령 위신만 앞세우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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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22:38:57
- 권봉길 기자 =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국회의원은 3 월 13 일 기합의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참고인 채택까지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혀왔다. 태영호 의원이 밝힌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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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늘리고 농림부 TF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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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22:25:07
-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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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승래 의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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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22:03:41
- 권봉길 기자 = 조승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찿아가는 주민간담회 조곤조곤 행사를 개최했다. 9 일에는 온천 1·2 동을 , 10 일에는 노은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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