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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원 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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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20:34:01
- 권봉길 기자 = 세계문화유산 ‘ 수원 화성 ’ 일대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 고도 제한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공론화 장 ’ 이 마련됐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중점 추진 중인 수원 화성 일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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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석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 2,6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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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51:0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 2,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공주시 ▲공주정명학교 교사동 외벽보수 4억 5,300만원 ▲이인중학교 옥상방수 및 진입로 포장 2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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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태호 의원 , ‘ 위치정보법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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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58:27
- 이신국 기자 = 정태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을 ) 은 31 일 ( 금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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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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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08:36:27
- 이은성 기자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향후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2020년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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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금희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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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08:00:0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년 8월에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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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오섭 의원‘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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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12:16:1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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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서대구역, 개통 1년도 채 안돼 이용객 13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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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09:48:56
- 이은성 기자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기획재정위원회)이 코레일, (주)SR로부터 제출받은 '서대구역 일일 수송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6일 기준,승차 인원이 66만 6,507명, 하차 인원이 65만 4,430명으로 집계되어 총 132만 937명이 서대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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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현영 의원,‘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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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09:30:5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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