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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임오경 국회의원 건전한 사행문화 조성 법안 두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05-26 07:25:2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건전한 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두 건이 통과됐다. 5월 25일임의원은 4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낳았다. 우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감위 위원…
  • 국회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 2023-05-25 16:33:2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목),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 국회 김병욱 의원 발의,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법안 국토위 통과  
  • 2023-05-24 19:26:10        
  •  권봉길 기자 = 김병욱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
  • 국회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협의 촉구  
  • 2023-05-24 19:17:21        
  •  권봉길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종갑 ) 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했다. 24 일 오전 홍 의원은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운영위원장에…
  • 국회 용혜인 의원, “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 제대로 논의할 때”  
  • 2023-05-22 23:39:24        
  •  권봉길 기자 = 5월 22일(월) 13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5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탄소세 도입시 탄소세배당을 하는 것이 분배적 측면에서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 발표했다며 “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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