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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영덕 의원,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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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7:41:35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늘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의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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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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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7:30:35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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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 의원, “실거래가, 등기후에 공개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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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7:12:50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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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작품 구매 확대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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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3:03:3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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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의원 루나테라사태에 가상자산산업 개선방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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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2:59:4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포럼을 열었다. 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업계 전문가 등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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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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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2:54:0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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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중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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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9:23:02
- 김혜민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 오전 11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AI시대의 의정 발전과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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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행정처분 회피 꼼수 방지’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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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37:32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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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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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28:39
- 권봉길 기자 =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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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학 내신평가 관련 90개교 8,088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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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06:11
- 권봉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함께 오는 6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봉길 기자 = 강득구 의원실과 사걱세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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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민철의원_정당정치실현확대옥외광고물법공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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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9:06:4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6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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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해상풍력 인재양성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군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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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9:02:3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8일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 혁신연구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너지 혁신연구센터는 정부의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인력을 양성해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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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욕설·혐오표현을 통해 수익 창출하는 ‘반사회적 집회 방지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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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2:52:58
- 권봉길 기자 = 집회 밎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8일(수) 극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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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웅래 의원, “웹젠 협약 계기로 국회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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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2:42:20
- 권봉길 기자 = 중재로 웹젠 노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며 게임업계 첫 파업을 막았다. 웹젠 노사는 오늘(8일) 오후 2시 웹젠사옥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웹젠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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