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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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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21:01:39
- 권봉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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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 기본권 파괴하는 반지성적 행위를 그대로 두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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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20:50:59
- 권봉길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인데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집회‧시위에 대해 가진 인식과 국민의 기본권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방치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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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회재 의원, 부가통행료 제도 개선 위한 유료도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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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20:42:04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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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문 재활용’에 대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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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20:19:25
- 권봉길 기자 = 지난 6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논문 재활용 문제’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았다. 후보자가 연구자이자 대학교수로서 그동안 어떻게 연구 활동을 해왔는지 의아할 정도로 황당한 해명이었다. 먼저 ‘중복게재’는 언제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따질 정도로 복잡하거나 논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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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국회, 「제3차 아세안의회연맹(AIPA)-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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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0:15:52
- 이신국 기자 = 「제3차아세안의회연맹(AIPA)-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이내일(6.8.)부터 금요일(6.10.)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는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 ‘연결하기 : 의회의 국제적 절차 참여와 행동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 행동계획(UN PoA), 2030 의제 이행 추진’과 ▲ ‘국제 안보 위협 축소 : 무기거래조약(ATT)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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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비자에게 혼선 주는 환경부 인증제도 로고, 교체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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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00:10:55
- 권봉길 기자 = 환경부가 제품에 대해 발급해 주는 인증제도 로고가 유사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인증제도 로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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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재활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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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23:59:11
- 권봉길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최소 두 차례 하나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들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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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 의원, “2022 지방선거 청년당선인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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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13:02:05
- 권봉길 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한 2022 지방선거 청년당선인 워크샵을 진행한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박용진 의원실, 정치플랫폼 포레스트와 내외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후원하는 2022 지방선거 청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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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재인 정부의 총 294만 회분의 백신(약 278억원)유효기간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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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08:02:3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백신폐기 현황 분석 의뢰> 자료(2022.5)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백신폐기 현황 분석 의뢰>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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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병도 의원,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 강화해 사생활 침해 막는 집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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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21:43:56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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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정훈 의원, “세상을 바꿀 놀라운 정책과 미래를 바꿀 청년 세력의 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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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21:32:55
- 권봉길 기자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오는 4일 ‘청년, 국회전환’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 의원과 시대전환이 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다. 청년 국회전환은 청년들이 시대전환의 ‘정책경연의 장’에 참여하여 생활 속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다. 시민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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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질병청 두창 백신패스 시행 안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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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21:25:24
-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향후 두창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향후 국내 두창바이러스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는 절대 재도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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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기업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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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7:55:5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 3선)은 3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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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원팀,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경찰충혼비 참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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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21:44:2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3개군 군수, 도·군의원 당선인,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내 구국용사충혼비와 구국경찰충혼비를 참배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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