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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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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7:30:35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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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 의원, “실거래가, 등기후에 공개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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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7:12:50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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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작품 구매 확대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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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3:03:3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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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의원 루나테라사태에 가상자산산업 개선방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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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2:59:4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포럼을 열었다. 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업계 전문가 등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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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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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2:54:0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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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중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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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9:23:02
- 김혜민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 오전 11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AI시대의 의정 발전과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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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행정처분 회피 꼼수 방지’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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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37:32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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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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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28:39
- 권봉길 기자 =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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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학 내신평가 관련 90개교 8,088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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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06:11
- 권봉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함께 오는 6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봉길 기자 = 강득구 의원실과 사걱세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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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민철의원_정당정치실현확대옥외광고물법공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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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9:06:4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6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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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해상풍력 인재양성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군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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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9:02:3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8일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 혁신연구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너지 혁신연구센터는 정부의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인력을 양성해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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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욕설·혐오표현을 통해 수익 창출하는 ‘반사회적 집회 방지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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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2:52:58
- 권봉길 기자 = 집회 밎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8일(수) 극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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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웅래 의원, “웹젠 협약 계기로 국회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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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2:42:20
- 권봉길 기자 = 중재로 웹젠 노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며 게임업계 첫 파업을 막았다. 웹젠 노사는 오늘(8일) 오후 2시 웹젠사옥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웹젠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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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법사위원장 견해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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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8:38:41
- 김혜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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