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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2022-06-12 13:11:0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민심을 경청하고, 군산 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1대 국회 개원 후 의정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6월 13일 나운1동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
국회 정진석 의원, 가뭄 해소 위한 공주보 담수 시작한다 2022-06-11 11:31:13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는 15일경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주보 담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지역 농가에서는 공주보 담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공주보 개방에 따라 금강의 물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국회 김회재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기간·횟수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 2022-06-11 11:23:36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0일(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
국회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2022-06-11 11:09:54 권봉길 기자 =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지난 6월 10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
국회 양경숙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2-06-11 10:58:33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하자 보수를…
국회 정우택, 기관장 알박기 근절 개정안 대표발의 2022-06-11 10:49:51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제5회 국회미래포럼’ 성료 2022-06-10 18:39:14 김혜민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지난 9일 이학영 의원실ㆍ박대출 의원실ㆍ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국회미래포럼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포럼에서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에바 위터만 주한 네덜란드 대리 대사가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
국회 국회 법제실일본 중의원 법제국 공동세미나 개최 2022-06-10 17:59:59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오늘(6.10)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 ‘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화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양 기관은 2019년 매년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기교류에 합의하였고 2019년 12월 한국에서 첫 공동세…
국회 김수흥의원,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2022-06-10 17:50:54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회 본청 민…
국회 양경숙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2-06-10 17:40:3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하자 보수를 이행…
국회 정진석 의원 가뭄 해소 위한 공주보 담수! 2022-06-10 17:37:1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는 15일경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주보 담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지역 농가에서는 공주보 담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공주보 개방에 따라 금강의 물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
국회 명백한 학술규정과 관행에도 계속되는 박순애 후보자의 거짓 해명 2022-06-10 08:08:17 권봉길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후보 측의 해명이 명백히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먼저, 박 후보자의 2000년 ‘연세사회과학연구’ 투고 논문과 2001년 ‘도시…
국회 전남도,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등 현안 건의 2022-06-10 07:57:30 김재성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 9일 수산시장 현장 점검차 목포를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유치 등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조승환 장관은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과 함께 목포종합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물가 점검과 간담회를…
국회 류성걸 국회의원,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2022-06-10 07:47:45 권봉길 기자 =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발의하여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일 공포된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외무역법 …
국회 윤영덕 의원,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2022-06-10 07:41:35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늘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의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