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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범죄 처벌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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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0:50:39
- 법사위 법안1소위 19일(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 이용한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제공·배포·게시 포함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추가, 스토킹행위 반의사불벌죄 폐지피해보호 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가족으로 확대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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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성폭력처벌법ㆍ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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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20:59:33
- 이신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6.19.) 14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권칠승)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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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 2배로 확대…분석 주기도 2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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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1:35:08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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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10명 전원 연명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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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00:25:16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이 지난 16일(금) 공동으로 의협만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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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주 의원, 경기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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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00:03:05
- 출범식 단체사진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도당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임명식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당 소상공인위원장은 노환 한백재생산업 대표가 임명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당 임종성 도당위원장,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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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혜영 의원, 6월에도 ‘민원의 날’ 개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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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23:42:58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6월 17일(토) 오전 10시 안성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운석·황세주 경기도의원, 이관실·최승혁·황윤희 안성시의원이 함께했다. 국회의원 최혜영 안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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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의원, 피서철 앞두고 연안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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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22:47:3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5일(목),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제한하여 연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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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영인 의원 ,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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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9:04:33
- 이신국 기자 = 복지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수준이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안산에서 펼쳐졌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고영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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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금희 의원, 제21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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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09:53:48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4기 예결특위 위원으로 송언석 간사와 대구 경북 양금희, 임병헌, 김영식, 김정재 의원 및 권명호, 김웅,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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