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5법 대표발의
-
2022-06-15 19:17:0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
|
-
국회
김선교 의원, '국가정원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
2022-06-15 09:54:0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의원 김선교와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회장 홍광표)가 주관하는 「국가정원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토론회가 6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자연 친화적인…
|
-
국회
이달곤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2022-06-15 09:50:2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
-
국회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성황리 개최
-
2022-06-15 09:47:0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험법학회…
|
-
국회
김병욱 의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한 특단 대책 마련 필요’ 국회 토론회 개최
-
2022-06-15 09:29:59
- 국정일보 한장열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살피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
|
-
국회
송기헌 의원,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임명
-
2022-06-15 07:56:45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14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실천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
|
|
|
|
|
-
국회
김병욱 의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한 특단 대책 마련 필요’ 국회 토론회 개최
-
2022-06-15 07:16:08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살피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nbs…
|
|
|
-
국회
국회 16일째 공백...피해는 '국민 몫'
-
2022-06-14 19:31:30
- 김혜민 기자 =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부 공백이 보름을 넘겨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14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민생을 등진 채 '네 탓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는 의장단, 상임위원회 그 어떤 것도 구성하지 못한 채 보름이 넘도록 국회 공백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
|
|
-
국회
하영제 의원, 국민 재산권 제한 사항 적극적으로 알리는 근거 마련
-
2022-06-14 11:50:50
- 권봉길 기자 =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4일,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각종 구역 지정에 대한 편의를 저해하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하천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등 국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각종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
|
-
국회
김회재 “미성년자 주택구입 2천719건...구입액 4천 7백억원”
-
2022-06-14 08:08:46
- 국정일보 한장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원에 달했다. …
|
-
국회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법 대표발의
-
2022-06-14 07:46:3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사수신행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장래에 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