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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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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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 본격 시행 2019-07-16 10:38:51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4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규제혁신 5법 체계 완비…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법적인 틀 완성이신국 기자 =…
행정 “日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외교해결 장으로 돌아오라” 2019-07-16 10:35:4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
행정 양질의 일자리+사회 서비스 ‘사회서비스원’ 2019-07-12 12:46:3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가수 강원래, 김경수 경남지사(둘째줄 왼쪽 다섯번째) 등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권봉길 기자 = 지난 달 18일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개최하며 본격 출범을 선언했다.&n…
행정 이 총리 “日 경제보복에 소재부품산업 육성 시급…추경 반영” 2019-07-12 12:54:00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봉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행정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2019-07-10 11:53:5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행정 한국형 스마트시티 본격 해외진출…5000억원 펀드 조성 2019-07-09 12:06:05 ▲지난 3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라이다 마루딘(Zuraida Kamaruddin)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장관이 푸트라자야 총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우리 주도 국제협력체계…
행정 한국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응…日 조치 철회 촉구 2019-07-09 10:50:12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의 기업들에게 …
행정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한다 2019-07-05 13:12:00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행정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구성…면허체계 개선한다 2019-07-05 10:50:43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차질없는 시행도 박차조관식 기자 =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면허…
행정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2019-07-04 13:20:00 이신국 기자 = 정부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자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4일 공식 오픈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행정 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 2019-07-04 11:39:49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앞서 MRI실을 방문해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환자 부담 1/4로 줄어…필수 분야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권봉길 기자 =…
행정 ‘푸드스타트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돕는다 2019-07-03 11:42:41 ▲지난 4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식품 창업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달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창업 초기기업(푸드스타트업)의 …
행정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 첫 준공! 2019-07-03 11:40:15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단지. 권봉길 기자 =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한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가 인천 송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공사…
행정 누진제 개편 7월 시행…여름철 전기료 월평균 1만원 ↓ 2019-07-02 11:15:42 권봉길 기자 = 여름철 전기요금을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
행정 ‘수도권 30만 가구’ 본격화…의왕 청계 등 택지지구 지정 2019-07-02 11:07:53 ▲정부가 의왕 청계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은 지난 5월 3차로 선정된 고양 창릉. 이신국 기자 = 정부가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