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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으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아침특강 “다시 일어서는 을지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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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11:12:49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진성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50여일이 지난 현재 사회 여러 부문에서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면서 야당으로서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시리즈 아침특강'을 진행한다. 을지로위원회 아침특강은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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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칠곡군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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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2:54:2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지난 2021년 고령군이 선정된 이후 올해 칠곡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읍면간 인구구조 불균형 및 동서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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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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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2:53:07
- 김혜민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오후 2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국내외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전략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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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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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1:19:55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직장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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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진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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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1:01:2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지역아동센터 등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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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의동 의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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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0:47:4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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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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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0:44:2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업무를 명시해 지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각종 지역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기부가 제출한 지역내총생산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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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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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2:13:04
- 권봉길 기자 =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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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물가상승에 5월 경제고통지수 8.4...5월 기준 21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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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2:05:34
- 권봉길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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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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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1:58:23
- 권봉길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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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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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1:53:53
- 권봉길 기자 =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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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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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21:34:59
- 권봉길 기자 =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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